• 최종편집 2020-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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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 광주,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동헌 시장은 “관내 주택건설사업 공사현장 시공사와 지역 업체 대표가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관내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주택건설사업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장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6월 현재 지역 업체 참여 금액은 124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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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이천,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특별기간 운영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이달 13일부터 2주간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둔화, 경기위축 등으로 체납자 납세능력 저하에 따라 번호판영치 활동을 보류했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체납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시에서는 그 동안 독촉장 발부, 체납 안내문 발송,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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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20년 동안 이천시 인구 어떻게 변화했을까?
    [마이TV=이천] 매년 7월 11일은 국제연합이 인구문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세계인구의 날’이다.   세계인구의 날은 인구분포, 인구수,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되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천시 인구는 2000년에서 2020년 (5월기준)까지 어떻게 변화했을까?   20년동안 이천시 인구는 ▲총인구 `00년 184,491명→`20년 225,013명 (21.9%⇧) ▲유소년인구(0~14세)는 `00년 44,451명→`20년 30,282명 ▲노년인구(65세이상) 00년 13,087명→20년 30,159명 ▲생산가능인구(15~64세) `00년 126,067명→20년 157,106명 ▲실질적 출산여성인구(20~39세) `00년 33,547명→`20년 27,183명이며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13.87%로 고령사회이다.   각종 인구문제, 지방소멸위험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와주는 아빠에서, 공동 육아하는 아빠로, 출산율 향상에서, 가족의 삶의질 향상으로 인구문제 대응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시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가족친화 문화조성을 위해 가족을 더 사랑한 데이, 2000행복가족학교,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천시 홈페이지에 ‘2000행복가족’란을 개설해 이천시 인구인포그래픽, 아이키우기 좋은 통합안내 소식지, 생애주기별 통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연동 서비스 실시를 통해 이천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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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최우수기관 첫 선정
      [마이TV=경기] 경기도가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처음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종합 평가하고 지난 달 30일 경기도를 첫 최우수기관에 선정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특별사법경찰단 조직 대폭 확대 ▲수사가능 법률 108개로 전국 최다 직무범위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식품, 의료, 청소년, 자동차 분야 등 12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하는 등 특사경 제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과 수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수사정보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시스템 구축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해 적법절차 확립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앞장선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특사경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사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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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고 되판 농업법인 7곳 덜미
    [마이TV=경기]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7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안성시에 있는 B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와 B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도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해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약 1,100만 원을 완납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포시에 소재를 둔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이에 양 법인 대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후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D농업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이 조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免脫)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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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경기도·법원, ‘꼼수’ 부린 불법 사무실 운영 건설업체 연이어 철퇴
    [마이TV=경기]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특히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 같은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 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이 같은 노력에 법원은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S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증축 사무실을 운영한 S사처럼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증축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 내용을 시군과 유관협회에 전파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입찰 단계서부터 위법 건설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 6월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도내 대다수 시군도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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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
    [마이TV=경기]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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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광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상 수상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가 ‘2020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이번 평가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그동안 시는 불법행위 예방 활동 강화에 따른 민간 명예감시원 운영, 경계표석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기준 조례 개정, 열린시장실 주민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건의 등에 대해 우수 특수시책으로 인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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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양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실시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한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 확산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제1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15년~’16년)에 이어 제2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19년~’23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 향후 하수관 침하, 불명수 발생 등 하수관과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난 5월 21일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20년~‘21년)’을 착수해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양평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하수관로 175㎞를 정밀진단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관내 하수관로의 종합적인 진단 및 정비 방향 제시로 안전한 양평군 하수관로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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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안성시, 뻥 뚫린 국공유지 관리…안성쉼터 하천부지 무단점용 논란
    정의연이 소유했던 안성쉼터 부지 일부(초록색)가 국유지 하천부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측량 면적과 다소 다를 수 있음)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캡쳐   [마이TV=안성] 안성시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안성쉼터의 국유지 무단점용을 수년간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쉼터 전 소유자인 A씨가 2010년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인접 하천부지 중 일부를 점용허가 받아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고 앞마당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3년 9월 정의연에 주택을 판 뒤인 2014년까지 미납 과징금을 포함해 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용권이 있는 A씨에게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을 매입한 정의연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2015년부터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6년 가까이 국가 소유 하천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법 48조는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앞마당으로 사용한 전 안성쉼터 전경. 사진출처:카카오지도   안성시는 이러한 무단사용에 대해 “A씨가 정의연 측에 권리 의무승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 측 책임으로 떠넘겼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안성시는 안성쉼터 외에도 점용기간 만료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태만이 부른 예고된 결과로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인력부족과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점용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힘들다고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불법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도 법에 따라 최대 5년치의 점용료만 처분할 수 있어 소홀한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누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시스템 부재와 공직자의 무관심은 방치 수준을 넘어 불법을 묵인해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빈틈없는 행정으로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쉼터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위 파악을 위해 정의연 측에 무단점용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 시사
    • 방치 또는 묵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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