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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마이TV=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용인교육 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둘로 나누어진 교육위원회가 맞는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12개 교육지원청과 3개 직속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2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시정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광희 위원장은“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이나 불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제보를 받아 행감 대비 만전을 기해 왔다”며 “도민의 삶과 생활의 질 개선에 교육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합심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바로 시작되는‘2020년 본예산과 2019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심사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 협의와 스터디를 통해 철저한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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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양평군의회, 배추 수확 봉사 실시
      [마이TV=양평] 제8대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7일 ‘2019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11월중 봉사활동으로 양평군 새마을회(지회장 홍성표)에서 주관하는 제29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한 배추 수확 봉사를 실시했다.   양평군 새마을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관내 휴경지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를 이용해 만든 김장을 관내 복지시설과 홀몸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이며,   의회에서는 지난 8월 용문면에 위치한 휴경지에 배추심기를 함께하며 배추 수확도 함께할 것을 약속한바 있으며, 약속 실현을 위해 이날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이날 봉사에서 7명의 의원들은 60여명의 새마을회원들과 함께 3,000포기의 배추를 수확하고, 8일 양평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실시하는 김장 나누기 행사를 위해 수확한 배추를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함께했다.   이정우 의장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양평을 위해 매년 힘들게 봉사해 주시는 홍성표 지회장님을 비롯한 양평군 새마을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작은 도움이지만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2019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배식봉사, 재활용 선별 작업, 수박 수확 일손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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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양평 정병국 의원‘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 대표발의
    [마이TV=여주·양평]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은 7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된 법안은 수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담겼다는 지적을 받아 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다.   정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중요하지만 규제는 현실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우선하되 산업발전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은 ▲심사기간 단축 ▲승인과정 간소화 ▲중복적인 의무제출 보고서 통합 ▲등록 및 신고 의무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산업현장 대응과 연구개발의 촉진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안법 개정안은 평균 54일에 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한 편,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중요 기밀이 담긴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신청 기간 단축, 특정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기준 적용,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기업이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평법 개정안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수량을 기존 연간 100㎏에서 1t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특별법에는 핵심규제로 꼽히는 화관법·화평법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산업계로부터 규제 개혁 없는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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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본청과 8개 직속기관, 13개 교육지원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등 총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11일부터 18일까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19일부터 24일까지는 남부와 북부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시정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1교육위원회는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도민제보를 직접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행감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보다 121건이 많은 448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불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도민제보를 받는 등 행감 대비에 만전을 기한 만큼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되는 2020년 본예산안 심사와도 연계해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교육위원회는 행감 종료와 동시에 16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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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광주>도의회 안기권 의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보상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은 7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해 1975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15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있다.   안기권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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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광주시의회, 11월중 월례회의 개최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5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11월중 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광주시 의회대상 심사위원 구성 및 접수현황에 대한 안내와 의회운영사항 및 정보화교육 추진 계획을 공지했다.   이어서, 푸드플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대상지 및 일정 등을 협의하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방문 계획과 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2020년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등 주요 현안사항 2건을 보고 받았다.         한편, 지난 4일 의회사무국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집행관련 타 시·군 의회 사례를 전파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0일전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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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광주>도의회 박덕동 의원, 학교 우유급식체계 개선 공청회 개최
      [마이TV=광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우유급식 업무관계자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우유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과 황대호 의원, 전교조 장지철 경기지부장, 유성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이의철 박사,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도승숙 회장,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 솔뫼초등학교 최봉선 교장, 전교조 경기지부 영양특위 정지연 교사,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이의옥 장학사, 영일중학교 조주행 교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학교 우유급식은 1970년대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추진됐으나, 이제는 우유급식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우유 급식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현행 우유급식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공론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며 공청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발제자를 비롯한 우유급식을 반대하는 토론자들의 의견부터 개진하였다.   이 중 한 발언자는 하버드 의대에서 2011년 발표한 ‘한 끼 건강식’에서 우유를 권장 음료가 아닌 제한 음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루 1~2회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 내용은 ‘우유나 주스 대신 물을 마셔라’는 취지라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칼슘과 유제품은 골다공증과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아마도 난소암 또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유제품에 있는 포화지방과 레티놀 성분이 많은데 그 성분들의 수준을 높이면 역설적이게도 뼈를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다른 발언자는 학생들이 체질상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또는 알러지 발생 등의 이유로 우유를 좋아하지 않거나 흰 우유가 아닌 착향제가 들어간 우유 또는 초코우유를 좋아하는 경우, 선호 브랜드가 아니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아 아예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은 대부분 1교시 후에 제공되는데 바로 먹지 않는 학생들이 많으며 책상, 사물함, 가방에 보관하다가 터지는 일도 종종 생기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반대로 우유급식을 찬성하는 토론자 중에서는 우유가 성장기에 필요한 단백질 및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소 보충과 뼈 성장에 필요한 칼슘, 인, 리보플라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마치며,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마쳤다.   한편 찬성과 반대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유급식을 하되, 보완적인 측면을 강화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박수갈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토론자는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의 형태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바우처를 발행해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슈퍼와 편의점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제출하면, 우유를 학교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구입해서 섭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공청회에 와주신 분들께서 각종 의학 논문 및 학술 발표 자료로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열띤 논의와 주장을 펼쳐주신 것과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오늘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우유급식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우유라는 식품이 건강제 좋다 좋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보다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 추후 다시 논의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른 부분들은 추후 검증 후 논의를 다시 하더라도 우유 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재적정 낭비 또한 극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직원들이 교무실에서 행정실에서 우유급식 처리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것으로 본다”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낙농산업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적극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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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광주>박관열 도의원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콘서트’ 패널 참여
      [마이TV=광주] 박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31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공감콘서트는 경기도 최초로 진행됐던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감콘서트에서는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 보고 및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민주주의’ 정책의 의미를 나누고,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공론화조사를 수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성공적 첫걸음’을 주제로 공론화조사의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참여단 1인과 숙의토론회를 설계했던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이 숙의토론회에 대한 참여 소감을 나눴다.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 ‘공감콘서트’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도의원(광주2), 서정희 군산대 교수, 조계원 정책수석이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및 학계, 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월 한 달간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8월 31일~9월 1일 ‘숙의토론회’를 개최, 여론 변화 분석을 위한 2~3차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박관열 의원은 “그동안 한국사회는 소득불평등과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기본소득이 대두됐다”고 강조하며“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했고 농민, 예술인, 청년 등 사회 특정 계층에 시범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특히,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주, 양평, 연천 등 농업을 하고 있는 세대에게 농민기본소득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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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이천 송석준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활동
      [미디어연합=이천]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은 31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관내 거점인 설성면 행죽리에서 방역활동을 펼쳤다.   송 의원은 이날 농가를 오가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직접 소독약을 분사하고 차량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등 1시간 반 동안 방역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천은 현재 187가구에서 45만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전국에서는 홍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돼지사육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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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양평>정병국 "20대 국회, 데이터 3법 반드시 마무리해야"
      [미디어연합=양평]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31일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여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며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말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이 전혀 없이 정쟁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선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같은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자칫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격자형 성장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도자형 모델로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하다"며 "지금 우리가 과거 성장 신화에만 매달려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산업발전을 공회전 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로 기록돼 두고두고 비난 받을 일"이라며 "민생·경제 법안을 챙길 마지막 '정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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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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