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에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정리 돌입

경기 여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와 체납액 정리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 자주재원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적법하게 과세(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잔여체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외수입 납부의식 고취와 세외수입 과세의 형평성 제고 등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단계별 계획에 의거 읍면에 지난년도 세외수입(도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하천점용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기타사용료 등) 체납액 476건에 8,700만원에 대한 체납액 정리목표를 시달하고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돌입했다.

아울러 세무과에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지방세도 함께 조회해 체납액 전체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번 체납정리와 관련 세무과에서는 읍면과 체납액 합동징수를 위해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세무상담과 전화 납부안내, 체납자 방문 징수독려, 체납액 고지서 송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한편 고질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압류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징수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과태료 체납징수 등 각종 항목별 체납에 대해 해당 담당부서와 연계 체납액 일소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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