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여주]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나쁜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을 들먹이며
한강 보 철거 반대집회에 참석하려는 이통장들에게
불참을 독려한 여주시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최악의 오판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시민 주도로 진행된 투쟁대회를
정치 집회로 간주한데서 시작한 것으로 읽힙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로 유권 해석한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선거법 검증 ‘졸속’
여주시가 선거관리위원회 비공식 라인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해 자문을 구해
검증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운영 사무를 맡고 있는
관리계 지인에게 연락해
선거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정치관계법규는
지도계의 업무로 관리계 업무와는 달라
공식적인 질의 경로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해당 선관위 직원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면서 한 말로
정확한 집회 정보를 듣지 않고 말한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담당자가 없었다는 게 여주시의 해명이지만
중앙선관위나 경기도선관위 등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이러한 졸속 법리 검토와 판단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빼앗은
최악의 오판으로
이통장을 겁박하는 빌미가 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통장 보호’한다면서...
이통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여주시의 입장이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를 살 것 같다는 이유로
이통장과의 소통공간인
이장넷을 이용하지 않았고
읍면동장에게 문자를 보내
이통장들에게 홍보를 독려했습니다.
이장넷을 통해 전하면
여주시의 공식입장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읍면동장들에게 전달한 내용 또한
공식 문서 대신
법규를 복사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긋고
2장을 짜깁기해
사진을 찍어 배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서울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법규를 정리해 담은 셈입니다.
내용인 즉은
△이통장은 선거법상 공무원이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업적홍보는 선거에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등입니다.
일부 읍면동장들은
이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작성해
통장단에 전달했고
또 이장들과 직접 통화해 집회 참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주시가 정치활동?
특히 이런 내용이
시장과 읍면동장, 고위공직자 등 수십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까지 공유됐지만
잘못된 법리 검토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집회를
정치적 집회로 이해되게 발언을 한
이항진 시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 참석해
사태 파악에 나섰던 시청공무원,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한강 보 철거 반대집회를 코앞에 두고
이통장들의 집회 참여를 막은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여주시가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묻겠다”…보해체 반대추진위 ‘천명’
보해체 반대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9일 여주시에 보낸 등기우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공무원 처벌,
이항진 시장의 공개 사과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없는 순수 시민 집회였다”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정부와 맞서온 보해체 반대추진위가
여주시와도 상대해야하는 이중고에 빠졌지만
집회 이후 1인 시위 등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여주시를 궁지에 몰아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마이TV뉴스 이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