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 가린 예산 심사

이천시의회가 오늘(19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촬영하려던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집단 항의했지만 서학원 예결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 부담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끝내 촬영을 거부했다.

논란의 요점은 이천시의 예산안 설명까지는 촬영이 가능하지만 의원들이 물어보고 이천시청 공무원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장면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jpg

시민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을 시민의 눈을 가리고 이천시와 의회가 ‘짬짜미 심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는 예산계수조정 또한 법적 근거없이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관행처럼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시민 A씨는 “이천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밀실의회’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7대 이천시의회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7대 이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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